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당 사업장은 관리팀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 기계 주임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격일제 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092023-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택으로 발송했지만 반송되어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해고예고통지서에 따르면 해고예고 날짜가 2016.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관리사무소의 경리가 근로자에게 ‘왜 출근하지 않…기각서울2016부해16122016-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관리소장 및 경리 각 1명, 평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미화원 1명, 격일제 경비원 2명으로 총 5명이…기각서울2017부해23242017-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유무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월 급여 1,460,000원 및 격일제 근무’라고 구인광고를 하였던 점, ② 일용직 임금에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72016-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원관리를 전담할 근로자의 투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원 관리 전담자의 고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점, 근로자의 지위나 임금 등의 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출퇴근시간에도 변경이 없는 점, 격일제 근무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72017-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한 사실,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이중취업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지시 불이행, ③ 녹취록 및 동영상을 통해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92022-10-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4. 1.~2025. 3. 31.로 기재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② 사용자가…기각서울2025부해2488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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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나. ① 격일제 근무가 1일 2교대 근무, 1인 1차제 등과…기각충남2019부해7032020-02-0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