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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9702016-02-05울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93다250421993-08-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4775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05-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0누2506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나24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02-06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95누67241995-01-01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2017나604892018-10-04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29811989-11-10인천지법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합16472014-01-17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3292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