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사32281-187791970-01-01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8~9개월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8~9개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차별개선과-15612008-09-04
• 행정해석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을 기간제근로자의 학자금 자격취득 시점으로 보아 3/4분기(9.10.11월)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

  비정규직대책팀-29142007-07-18
• 행정해석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현장이 ⌜화의법⌟에 의해 회의가 종료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탈퇴사유 해당하는지?

  sid_133872004-03-04
• 행정해석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20-3632000-01-01
• 행정해석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68430-181999-01-11
• 행정해석

  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608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