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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23512008-12-09
• 행정해석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다.

  차별개선과-14342008-08-19
• 행정해석

  계약의 명칭ㆍ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차별개선과-2852008-04-07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관68400-6261998-08-07
• 행정해석

  월남파견 선원의 전쟁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보상-47391972-05-02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개선과-14782008-08-26
• 행정해석

  1.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2.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비정규직대책팀-24242007-06-26
• 행정해석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하여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팀-6642007-02-27
• 행정해석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20-3472003-09-01
•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2009-11-10
•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132009-11-10
• 행정해석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2009-06-09
•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차별개선과-16572008-09-17
• 행정해석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에는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복지과-8332010-05-04
• 행정해석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수금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나 “각 지점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등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차별개선과-20362008-10-28
• 행정해석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하다

  비정규직대책팀-1542008-10-21
• 행정해석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34222007-08-31
• 행정해석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별개선과-12502008-08-01
• 행정해석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2009-07-10
• 행정해석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차별개선과-89200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