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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임금2020가단355842021-12-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89362017-09-0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00532015-06-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501592023-06-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82462016-01-14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520702019-12-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등99가합759072002-02-08서울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169212025-01-1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1다601932013-06-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