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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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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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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21다2296012023-04-27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06-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6561991-05-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347181994-04-29대법원
- 법원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2017다167782018-09-1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사단법인A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판정취소2018구합16042019-12-18대전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정43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일부공소취소)2018고정4362018-10-0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01다167222002-06-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 5.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42842018-01-0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