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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2010도77332011-10-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57351993-07-13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7가합51092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합510922020-06-04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502412017-02-09부산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2011헌마2332012-02-23헌법재판소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2021누34492021-11-26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22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2952021-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합31715 판결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2017가합317152017-11-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06-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1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14312024-11-07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2004구합353562005-04-21서울행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90누17311993-05-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91누120281993-02-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