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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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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2017다559332022-10-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12다1064232018-06-28대법원
- 법원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2015다2112892018-04-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61792017-11-23대법원
- 법원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2016다102542016-01-01
- 법원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2015구합704162015-01-01
- 법원임금2013나75452013-12-05대구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카합2722012-06-29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008노16862009-08-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4607 판결 업무방해2008고단46072008-1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2008-09-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2006다296242007-11-30대법원
- 법원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2005나2422006-04-19대전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88512006-01-12서울고법
- 법원징계면직무효확인등97다77901997-07-0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3도1201994-02-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나2181993-05-18대전지법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손해배상(자)91다287021991-1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56311991-03-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