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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4나1158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2016가단1109832017-07-1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2018가합1318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단5862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2014가합15312016-11-1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