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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 행정해석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근로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경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반환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92011-03-10
- 행정해석외주용역업체와의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3162010-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파견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192010-08-1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임금복지과-14232010-06-2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232010-06-14
- 행정해석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8332010-05-04
- 행정해석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임금복지과-2712010-03-23
- 행정해석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임금복지과-3992009-06-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2009-01-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72008-01-03
- 행정해석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창립기념일에 기금사업으로 노트북 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4712007-09-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242200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