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양중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계속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5-31200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노25011961-11-21
- 행정해석취업 중 급성각결막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보상1458.7-3751982-12-16
- 행정해석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8071973-01-24
- 행정해석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9032020-02-25
- 행정해석개인소유차량으로 귀가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421990-02-08
- 행정해석동료의 근로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근기01254-102401987-06-25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8.7-43581983-09-26
- 행정해석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212681983-08-22
- 행정해석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해지125-107721983-04-27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놀이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123111976-07-16
- 행정해석출근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40441974-03-2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772021-08-06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에 관련하여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산안(건안)68307-1741999-11-30
- 행정해석야유회 행사중 상병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86751991-12-26
- 행정해석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74681987-11-04
- 행정해석청소원이 휴무일에 작업준비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14161985-04-02
- 행정해석화물트럭 조수가 주임무 외의 화물하차 작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2481974-01-31
- 행정해석전쟁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정신병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보상47391972-05-02
- 행정해석유조선 예인작업중 타회사 선박에 의하여 재해발생시 구상이 가능하다관리11998197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