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44772017-07-19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근로기준정책과-12172017-02-15
- 행정해석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소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42782016-08-30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겸업금지 대상에 직업소개사업 대표자만 해당하는지 종사자도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5422016-07-22
- 행정해석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72016-04-20
- 행정해석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25512016-04-14
- 행정해석해외이주 알선업 수행시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0682016-03-10
- 행정해석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다퇴직연금복지과-11452015-04-15
- 행정해석조직도 상으로 물류센터-파트-섹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9262015-03-18
- 행정해석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6712015-03-16
- 행정해석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62015-03-16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퇴직연금복지과-6492015-03-16
- 행정해석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퇴직연금복지과-5412015-03-09
- 행정해석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근로복지과-2452015-01-16
- 행정해석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50772014-12-29
- 행정해석대학교 조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62014-12-08
- 행정해석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52014-12-08
- 행정해석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762014-11-25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382014-11-20
- 행정해석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2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