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231292020-01-1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9누75252009-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5다22271996-05-10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413842002-04-12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2002두99192003-02-11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17나537152017-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다2578692019-11-28대법원
-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6두88082008-09-11대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8구합288372009-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77902011-07-28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7가합403752019-02-1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