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2007다725192009-10-15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노128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2노12832013-11-2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11-14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0노6802010-06-10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1두938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90122019-10-31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7나20329212018-05-11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9나681852020-11-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79402, 2805632024-05-30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교육훈련비등95다24944, 249511996-12-06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