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4나321532015-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2구단2091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2009구합4304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나129102018-01-1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2017구단409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35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노4032 판결 업무방해2011노40322013-05-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62126서울행정법원
- 법원과다부과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2010구합1089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2019구단885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09구합2009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가합37191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2구단128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