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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633792024-09-25청주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375362023-12-13춘천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357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2018가합1035712018-11-0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42762013-06-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5520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55202016-04-2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09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092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610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361012023-10-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3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237482023-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2024나101752024-07-17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도7772007-09-07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설계용역대금등2013나316962014-03-27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10170 판결 임금2016나101702017-07-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72508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2021가합725082023-12-0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95다287311996-02-0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329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2018가합1003292018-1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