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ISO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기별 점검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62022-07-21
- 행정해석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2022-07-21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2022-07-21
- 행정해석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2022-07-20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2022-06-13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92022-06-13
- 행정해석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2022-06-13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2022-03-24
- 행정해석두 회사를 하나의 전담 조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2022-02-17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2022-01-28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2022-01-26
- 행정해석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2022-01-26
- 행정해석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2022-01-13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422021-12-23
- 행정해석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2021-12-15
- 행정해석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2021-12-15
- 행정해석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2021-12-15
- 행정해석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2021-12-07
- 행정해석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
- 행정해석법 위반사항이 있는 시설물을 인수받은 경우 법 그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