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2004다3512, 35292004-08-20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2003212024-12-26대법원
- 법원임금2025다2108702025-07-1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08-2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나313932017-09-0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다220612011-09-08대법원
- 법원하도급대금직불2013다2144372014-01-23대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다224645, 2246522024-09-27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5도38442025-12-11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05814 판결 임금2016가단1058142017-04-28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나547242023-08-1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53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91953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2016나367982016-10-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90122019-10-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2018나29072019-06-05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