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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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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8구합1234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816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2022구합54069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53172004-06-25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2013-02-01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2016구합8012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7가단1059022020-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73152 판결 구상금2015가단731522017-02-15창원지방법원
- 법원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06-09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2011구합10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2구합338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누283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