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952016-12-19
- 행정해석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2016-11-15
- 행정해석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산업안전과-51362016-11-11
- 행정해석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882016-10-24
- 행정해석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12016-08-10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25972016-07-25
- 행정해석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32016-06-23
- 행정해석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21472016-06-20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8452016-05-25
- 행정해석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17532016-05-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수 변경 절차노사관계법제과-5462016-03-15
- 행정해석‘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2016-03-10
- 행정해석해외이주 알선업 수행시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0682016-03-10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72016-03-08
- 행정해석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7162016-02-23
- 행정해석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퇴직연금복지과-1622016-01-12
- 행정해석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 행정해석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682015-12-23
- 행정해석천장크레인 조종 자격 관련 질의회신산업보건과-3835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