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22023-01-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임금근로시간과-3582022-12-05
- 행정해석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37342022-11-28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노사관계법제과-19682022-09-01
- 행정해석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2022-08-18
- 행정해석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2022-08-18
- 행정해석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22022-07-25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2022-06-23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2022-06-23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2022-06-13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2022-03-24
- 행정해석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8632022-03-11
- 행정해석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162021-12-24
- 행정해석작업장 순회점검 주기산업안전기준과-16292021-12-23
- 행정해석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2021-12-20
- 행정해석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52021-12-15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281920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