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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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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53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91953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3가합9403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94034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39121990-12-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법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9042014-08-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합5575292017-06-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3500202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46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91946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12102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12102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2021다245528, 2455352025-03-27대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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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2779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