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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3나5907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538582014-08-2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2031942021-04-15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07-03서울고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1771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37475 판결 손해배상2012가단374752013-08-20전주지방법원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5나802662006-06-02서울고등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05-23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144922004-05-19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46501995-03-1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9702016-02-05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09-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449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4152014-11-19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임금2010나72162011-04-21대전고등법원
- 법원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7도67542007-01-01
- 법원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85나5291986-01-29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