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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152015-07-15
- 행정해석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262015-05-30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퇴직연금복지과-9372015-04-01
- 행정해석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42014-07-25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
- 행정해석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8132014-05-14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6712014-05-07
-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2652014-03-0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7762014-02-05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보험적용부-1622014-01-10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12014-01-03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62013-12-06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2013-09-16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
-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3322013-04-17
- 행정해석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4822013-03-2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여부고용차별개선과-404201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