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분할시 기금 분할청구권이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652005-03-04
- 행정해석자동차용 볼트, 너트 제조업의 사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40161979-02-16
- 행정해석국회인턴제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6862010-10-06
- 행정해석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2016-10-14
- 행정해석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도 그대로 존속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11492000-12-15
- 행정해석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812016-08-2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14112018-03-30
- 행정해석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4-123541981-04-21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고용차별개선과-12552015-07-23
- 행정해석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6442011-05-18
- 행정해석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582015-04-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을 행하는 자가 된다징수01254-2881992-08-25
- 행정해석쇼트볼 및 크리트 제조업의 사업은 금속재료품 제조업으로 분류한다징수1455.15-14991978-01-23
- 행정해석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412015-1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이 가능하다.산보68340-242000-01-13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762000-01-01
- 행정해석목재가구 및 침대제품의 일부공정이 완료된 반제품을 제조 사업장 구내에서 연마, 도장 및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목재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3171994-06-23
- 행정해석다이얼 스케일 및 플랜트 판넬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8.4-30133198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