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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82017-07-12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82017-01-04
- 행정해석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법제처16-05302016-11-2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7522016-05-17
- 행정해석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822016-04-22
- 행정해석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2232016-01-14
- 행정해석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38272015-11-06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752015-11-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42015-11-02
- 행정해석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보험가입부-36802015-08-26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092015-07-03
- 행정해석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퇴직연금복지과-3922015-02-27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근로복지과-26582014-07-16
- 행정해석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542014-05-13
- 행정해석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2014-04-09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근로복지과-4410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