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용도사업 재원 부족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5272006-02-2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8882006-02-21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2)노사협력복지팀-4332006-02-13
- 행정해석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용서비스혁신단-6012006-02-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692006-01-23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퇴직급여보장팀-1032006-01-10
- 행정해석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노사관계법제팀-272006-01-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1642005-12-29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업안전팀-14042005-11-24
- 행정해석묘지조성사업 산재 보험 적용 질의적용팀-15892005-11-08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452005-10-31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122005-10-27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인 아파트관리소장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72005-09-09
- 행정해석교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노동조합과-24562005-09-08
-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적용 여부 질의적용팀 - 4642005-09-05
- 행정해석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된다근로기준과-42202005-08-12
-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시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산업보건환경과-47272005-08-12
- 행정해석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1802005-08-0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878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