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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2000나378092001-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90다카69341990-11-27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1다2229142021-08-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38631990-06-13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가합969542025-05-01서울중앙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69102000-08-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법
- 법원퇴직금2009다379232011-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79981997-11-28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0다2739392021-11-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90다114311991-01-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