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근기1455.9-30091972-03-2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근로복지과-8442013-03-11
- 행정해석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882021-06-23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27092021-06-10
- 행정해석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도과 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572021-06-02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을 매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02021-05-26
- 행정해석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942021-05-24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292021-04-01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업무 중단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802020-10-16
- 행정해석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192020-04-22
- 행정해석IRP 가입자 본인 등의 요양을 사유한 중도인출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212020-04-22
-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52019-07-12
- 행정해석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43942018-11-06
-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962017-08-29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7032016-05-31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7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