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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청구권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최고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된다법무811-36631981-02-03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32020-04-02
- 행정해석사납금 완납 시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7492020-02-20
-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퇴직연금복지과-12012017-03-14
- 행정해석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92016-04-07
- 행정해석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42015-11-02
- 행정해석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182015-07-01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12014-01-03
- 행정해석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3862013-12-23
- 행정해석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근로복지과-29892013-08-29
- 행정해석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근로복지과-24212013-07-11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과-20402013-06-17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
- 행정해석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2871997-05-21
- 행정해석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임금32240-79471990-06-04
- 행정해석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다근기1455-336891982-12-16
- 행정해석체불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52001976-03-27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퇴직연금복지과-3064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