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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노사32281-70581990-06-04
- 행정해석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72021-05-31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판단퇴직연금복지과-32182015-09-21
- 행정해석자녀입학금 지원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복지항목 채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13182006-05-02
- 행정해석북한지역에도 퇴직공제제도 적용여부(○○건설(주) 금강산면회소 건립공사)퇴직급여보장팀-12682005-12-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근기01254-136421990-09-27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퇴직연금복지과-33962017-08-11
- 행정해석상병이 2주 이상 장기화되어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로 보아 상병급여를 2주 또는 1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실업68430-3191997-11-19
- 행정해석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092016-11-25
- 행정해석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퇴직연금복지과-32192015-09-21
- 행정해석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임금복지과-652010-07-08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6882020-02-17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222017-10-24
- 행정해석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법규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적법하다.근기68207-18742000-01-01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징수1458.4-170321984-08-08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임원이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322021-07-02
- 행정해석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22842019-05-16
- 행정해석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422021-07-28
-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52019-07-12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