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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1021932016-10-0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퇴직금76다13561977-03-0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2000-12-26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2021다3056592022-04-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2020구합21342020-12-1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225 판결 차별구제청구2015가합2252016-03-31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10689 판결 성과급반환2015가합10689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16다134372020-11-26대법원
- 법원용역비ㆍ손해배상(기)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2015-09-23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2025-12-11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5가단113925 판결 위약금2015가단113925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04601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8나20460192019-04-19서울고등법원
- 법원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2019다2363852025-10-16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임금2019다2003862021-08-19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11-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3다2971412025-06-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5209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2023가합520912024-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임금2023가단1143052024-01-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3가합1053592024-08-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0340372020-10-3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