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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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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7739 판결 퇴직금2016가단77392017-01-1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2013두31602016-03-1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93다48161993-05-11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8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3노38512014-01-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2021누34492021-11-26대구고등법원
- 법원하도급대금직불2013다2144372014-01-23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06-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23,2147(병합)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148(병합)2017-08-2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다82662010-06-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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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10522021-12-24춘천지법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2018두472642021-03-1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