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736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나20736692016-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6나40452016-10-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6도117442022-06-0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5다326311996-12-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5두82692008-01-31대법원
- 법원노조법상의 유니온 숍 규정은 합헌이다2002헌바952002-01-01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3022015-09-17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3다274292005-03-11대법원
- 법원임금2011나57492012-07-10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다200342012-02-09대법원
- 법원임금2012나23902013-02-2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2011가단110612013-03-2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