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근기68207-5671997-05-01
•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

  임금68027-1451994-03-15
• 행정해석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자의 자기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32240-3651989-03-13
•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시 교대근로자 쌍방간 편의를 위해 상호대행 근로하였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합의된 근로시간범위내라면 일자변경을 이유로 한 별개의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

  근기1455-367241970-01-01
• 행정해석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기68207-2842003-03-12
• 행정해석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 제3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정책과-2124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