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퇴직금, 주휴, 연/월차 휴가제도 각각의 적용여부

2. 질의 1)의 경우도 각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각각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1주간, 4주간, 연간) 및 구체적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따라서 단시간근로자가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퇴직금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그 산정대상기간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이며, 이때의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