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10489 판결 공사대금2018가단104892018-11-1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11403 판결 공사대금2017가합114032018-06-07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임금2001가합55412002-01-10수원지법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96도7761997-01-24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339 판결 공갈미수2013고단3392013-11-14울산지방법원
- 법원노임금71다8471971-05-3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89구2141990-04-25대구고법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99고합12262001-07-27서울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2021두492082024-11-28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5노9012005-06-23대구지법
- 법원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된 사건]2024두351252024-11-28대법원
- 법원용역비2001다753562002-06-14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8울산지방법원
- 법원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2000두23892001-11-09대법원
- 법원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2002두62172004-04-27대법원
- 법원도급금청구사건77나7061979-06-22대구고법
- 법원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2010다1062832011-08-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32751994-12-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