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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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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112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2017누112732017-11-30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88502015-11-2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20나873952021-07-13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116962016-10-07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7739 판결 퇴직금2016가단77392017-01-1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2021누4026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2020구합594132020-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