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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2009-07-10
- 행정해석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2009-06-29
- 행정해석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근로기준과-21392009-06-26
- 행정해석국내유료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12862009-06-2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해산처리임금복지과-6762009-06-19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임금복지과-6012009-06-16
- 행정해석산모도우미 파견업 결제방식에 대한 개선안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8072009-06-04
- 행정해석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2009-06-02
- 행정해석헤드헌틴 대상 직종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5442009-05-21
- 행정해석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 질의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2009-05-21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임금복지과－202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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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서비스정책과-2322009-05-12
- 행정해석구인광고 내에 댓글 기능 생성에 관한 법적조치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2062009-05-11
- 행정해석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3622009-04-16
- 행정해석원어민 강사 직업소개 관련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2102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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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735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