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2014-01-28
- 행정해석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6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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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업 후 1년 경과하였으나, 연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고용지원실업급여과-5002014-01-21
- 행정해석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022014-01-20
- 행정해석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872014-01-16
- 행정해석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고용차별개선과-942014-01-16
- 행정해석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학급수 감소 등을 사유로 한 재고용 거부 관련고용차별개선과-852014-01-15
- 행정해석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862014-01-15
- 행정해석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및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고용차별개선과-842014-01-15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근로복지과-1692014-01-14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보험적용부-1622014-01-10
- 행정해석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42014-01-07
- 행정해석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33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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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35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