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행정기관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7192018-11-05
- 행정해석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산안(건안)68307-7381995-12-28
- 행정해석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관68441-1491994-03-31
- 행정해석중재재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노사68140-2031993-07-02
- 행정해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해석사회적기업과-7092019-02-19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의 병과 및 선택적 수행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182016-01-19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당한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712009-05-06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노조68107-1152000-01-01
- 행정해석공익사업은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988-03-24
- 행정해석노동부 해고업무지침서는 대내적인 행정업무지도지침서로서 대외적인 법적 강제효력은 없다근기01254-37961988-03-1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상 행정관청의 의미는 노동부장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의미한다노정노1452.5-16941965-04-18
- 행정해석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82019-03-13
- 행정해석광고지면 제한으로 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56072012-12-12
- 행정해석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2192007-09-07
- 행정해석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노조01254-86191989-06-13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은 제13조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를 행정관청으로 정하고 있다노조01254-16481988-02-02
- 행정해석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노사3281-12974197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562020-03-04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0482012-06-28
- 행정해석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고용평등정책과-701201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