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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력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입사하였을 때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07831987-07-06
- 행정해석임금 이외에 순수한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된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333641982-12-07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를 상계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해지01254-83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30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502023-06-08
-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72023-04-07
- 행정해석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962022-04-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772021-08-06
- 행정해석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2021-05-11
- 행정해석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9352020-12-11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5092020-07-09
- 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시 미래설계도를 진로설계도로 인정 가능한지, 진로설계도 보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고령사회인력정책과-23592020-06-12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7332020-06-09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정책과-22382020-06-04
- 행정해석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산재예방정책과-23622020-05-26
- 행정해석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여성고용정책과-2090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