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2015-06-17
- 행정해석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고용차별개선과-6572013-04-12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개인형퇴직급여제도 가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2132019-10-02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0312019-05-0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퇴직연금복지과-37952018-09-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8712018-07-18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42382015-12-02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근로복지과-17742012-05-25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302021-04-01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42020-04-10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근로복지과-11082012-04-02
- 행정해석소사장제도 도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11901993-09-28
-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2015-10-06
- 행정해석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여성고용정책과-22722015-08-04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다산보68340-2442000-04-07
- 행정해석DC제도 중도인출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보관책임 등 관련퇴직연금복지과-61502020-12-31
- 행정해석근로관계 이전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502021-01-11
- 행정해석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722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