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684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 판결 부당견책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477542022-06-0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09202017-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6누48777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05-14청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2011두84202014-03-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두460742024-10-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93492023-11-16대법원
- 법원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2020다2716502024-04-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369562017-10-31대법원
- 법원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2013다745922016-01-14대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