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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일부 부서에서만 시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립○○원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용평등정책과-15542010-12-2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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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2010-07-23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는 국내어선에 대해 어디까지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어디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452010-01-18
- 행정해석대학생이 학업 외 부수적으로 과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고용서비스정책과-36972009-10-22
- 행정해석공립고등학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직업재활팀-1922009-01-15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행정해석화물차량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가입지원팀-21842008-06-30
- 행정해석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기업인력개발지원과-5732008-05-06
- 행정해석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322008-05-01
- 행정해석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532008-03-2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82007-03-16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에서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장내의 장소에서 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7332007-02-05
- 행정해석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그 경위 및 이유가 당해 사무실에서의 다른 사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용서비스혁신단-80520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