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222008-01-06
- 행정해석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팀-352008-01-04
- 행정해석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가입지원팀-30772007-12-28
- 행정해석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2007-12-24
- 행정해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2007-12-24
- 행정해석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근로기준팀-84682007-12-13
-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근로기준팀-84382007-12-12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업무보조 운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41252007-11-16
- 행정해석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39962007-11-05
- 행정해석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검정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자격정책팀-6082007-10-19
- 행정해석‘e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근로기준팀-71412007-10-19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주소지 관청이다.비정규직대책팀-37792007-10-1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6822007-10-05
-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2007-10-05
- 행정해석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팀-30502007-09-19
- 행정해석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35682007-09-17
- 행정해석기존 직업소개사업에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3516200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