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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0342014-07-18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6942014-07-18
- 행정해석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902014-07-17
- 행정해석납부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가 추가정산의무가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17412014-07-16
- 행정해석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872014-07-16
- 행정해석대출상환 및 결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근로복지과-26552014-07-16
-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근로복지과-26572014-07-16
- 행정해석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근로복지과-26562014-07-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법제처14-03542014-07-16
- 행정해석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수업조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3882014-07-16
- 행정해석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16862014-07-10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축산연구원)고용차별개선과-13622014-07-10
- 행정해석사직서 일괄제출 후 철회서 제출에 따른 질의(사직서 처리 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802014-07-09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822014-07-09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근로복지과-25692014-07-09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7672014-07-04
- 행정해석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702014-07-04
- 행정해석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근로복지과-2455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