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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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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2015-05-2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1511994-06-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1구84891992-04-08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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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임금2023가단1143052024-01-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1251842023-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8033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803312017-07-07수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2014구합22702014-07-03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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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2017나604892018-10-0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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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581,2017나598(병합) 판결 임금,임금2017나581,2017나598(병합)2018-06-01광주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06513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065132023-12-0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2구합360652004-05-20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