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522016-09-27
- 행정해석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2016-09-12
- 행정해석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292016-08-16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학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여성고용정책과-28792016-08-16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28392016-08-12
- 행정해석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퇴직연금복지과-28592016-08-10
- 행정해석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채용하였다면 지원금대상이 아니다여성고용정책과-19352016-06-16
- 행정해석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17532016-05-17
- 행정해석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퇴직연금복지과-13052016-04-05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6082016-04-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수 변경 절차노사관계법제과-5462016-03-15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72016-03-08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퇴직연금복지과-1612016-01-12
- 행정해석청소,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392015-12-02
- 행정해석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퇴직연금복지과-38992015-11-11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여성고용정책과-28382015-09-22
- 행정해석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242015-08-07
- 행정해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892015-07-14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퇴직연금복지과-21562015-07-06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문제여성고용정책과-1958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