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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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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기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연금전환이 불가하다보상01254-87001985-05-10
- 행정해석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39041964-09-1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62019-06-05
- 행정해석전자방식동의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6162018-07-03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678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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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45032004-08-27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퇴직연금복지과-2401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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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472007-01-05
- 행정해석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퇴직급여보장팀-43122006-11-13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는 당해 사업체의 경력을 증명해주기 위한 제도로 확인 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근기01254-30691987-02-25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042018-07-25